미얀마 재정착난민 특별사회통합위원 위촉식(사진 제공 = 안산출입국외국인이민지원센터)
미얀마 재정착난민 특별사회통합위원 위촉식(사진 제공 = 안산출입국외국인이민지원센터)

【서울 = 다문화TV뉴스】 김윤성 기자 =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의 정착을 위해 지역 실무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

 재정착난민들의 주거 공간 결정, 학교 결정, 취업 업체 선정 등에서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와 시흥시가 협의하여 큰 틀에서는 결정되었지만 재정착난민들이 시흥시로 이주한 이후에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재정착난민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시흥시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협의체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5일에는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 사회통합봉사협의회의에서는 재정착난민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따뜻한 추어탕과 삼계탕중식을 제공했고, 중고등학생들의 원격 수업 등에 활용할 컴퓨터를 한국IT복지진흥원에 요청해 기증 받을 계획을 밝히는 등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을 위한 여러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

  재정착난민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지 않은 주거 환경에 살아야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었다. 3인 가정이라 2개 방을 원했지만, 제공된 주택은 전용면적 20㎡의 1개 방이 제공되었는데,  국가 예산 사용함에 따른 제한과, 마땅한 주택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민들이 만족할 만한 주택을 제공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미얀마 난민 3인 가족이 거주하는 원룸(사진 = 김윤성 기자)
미얀마 난민 3인 가족이 거주하는 원룸(사진 = 김윤성 기자)

 취업을 위해 업체를 방문했을 때에도 난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통역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난민의 불만은 귀 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난민법 제2조 5호에서 정의하는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 경기 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는 재정착난민의 정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래전부터 출생 국가 고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제3국으로 탈출하거나 기타 난민에 해당하는 환경과 조건에 합당한 사유로 유엔난민기구로부터 난민인정을 받고 유엔난민기구의 보호 아래 유엔 임시 난민캠프촌 등에서 생활하는 난민들을 말한다"

 인하대학교 김혜미・정상우의 '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에서 일반 난민과 재정착난민의 차이점에 대해 "정착국 정부의 초청으로 들어오고 거주 비자(F-2)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반 난민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자국 내에 들어온 사람에 대한 난민심사가 아닌 제3국에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난민을 직접 찾아가서 초청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인도주의 정신의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다(오정은, 2014 재인용) "고 말했다.

 즉, 재정착난민은 유엔난민기구의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가 현지에 가서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입국하려고하는 난민희망자에 대한 심사를 거친 후 적격자에 한하여 초청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조영희 연구교육실장은 '한국의 재정착 난민제도 시행평가 및 발전방향 검토(2017년 1월)' 연구에서 "정부는 난민법 제 24조(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2015년 4월 3일)를 거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임시 체류하고 있는 가족단위 미얀마 난민을 매년 30명 이내로 수용하는 재정착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정식사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조 연구교육실장은 "인천 공항에 입국한 재정착 난민들은 최소 6개월 동안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입주하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초기정착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한 뒤 그들이 원하는 지역사회로 정착하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인하대학교 김혜미・정상우는 '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를 통해 지금까지 한국에는 7차례 걸쳐 166명의 미얀마 카렌족 출신 재정착 난민이 입국하였는데, 2015년 12월에 입국한 1기는 4가족 22명은 9명의 성인과 13명의 미성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11월에 입국한 2기는 7가족 34명은 성인 17명, 학생 12명, 영유아 6명(센터 입주 후 출산으로 영유아 1인 추가됨), 2017년 7월에 입국한 3기는 5가족 30명으로 성인 10명, 학생 및 유아 20명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재정착난민현황(자료 출처 = 인하대학교 김혜미・정상우)
미얀마 재정착난민현황(자료 출처 = 인하대학교 김혜미・정상우)

 이번에 재정착한 8기는 2022년 5월에서 8월에 입국하여 영종도에 있는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11월 23일 6가정 18명, 12월 15일에 8가정 25명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거주하게 된다.

 '표 3' 우리나라 재정착난민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1차 1∼3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정착했으며, 2차 4∼7기는 경기도 김포에 정착하였다.

 이번에 8기부터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게 되는 것은 인천공항과의 근접성, 시화공단 등의 일자리, 시흥시 정왕동에는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기에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다는 점과 임병택 시흥시장의 적극적이고 열린 자세가 시흥시에 입주하게 된 듯하다.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에서는 시흥시와 협의하여 주택 임차, 재정착난민들의 취업을 확정했고, 또한 자녀의 취원 및 취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정착난민들은 1년간은 주택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를 지원받게 되고 1년 후부터는 보증금 만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안산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재정착 난민들의 일상생활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멘토를 모집(본보 11월 9일자 참조)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21일 24명의 멘토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멘토들은 또한 특별사회통합위원으로 임명되어 각 가정에 한국인 1명과 미얀마인 1명이 연계 되어 주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여 난민들이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갖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된다.

 인하대학교 김혜미・정상우의 '재정착난민 수용 정규화를 위한 과제'에서 "법무부의 의뢰로 재정착난민의 정착실태를 조사한 이호택(2018)의 연구결과, 가장 중요한 지표인 취업, 교육, 언어 영역에서 미국 Denver 지역, 캐나다 Langely 지역의 재정착난민 보다 정착척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정방문형태로 설계된 생활밀착형 멘토링 프로그램의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며 멘토의 활동이 재정착난민 정착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멘토나 한국어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다른 한국인과의 교류나 접촉이 없어 고립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정금심, 2020) 멘토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재정착난민의 자립을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Kim, 2021)"고 밝히고 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는 미얀마 재정착 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멘토 모집 및 교육, 난민 및 멘토 와의 연결을 했고, 난민의  생활에 필요한 의류, 가전도구 등의 생활물품을 조달하여 전달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는 향후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병원, 취업, 복지시설 등과 MOU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재정착난민과 지역 주민의 상호 이해를 위한 지역 축제 등의 활동과 중도입국청소년들의 학습 지원 및 을 위한 후원 단체 발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영희 연구실장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재정착난민들은 입국 후 출입국지원센터에서 6개월간 360시간의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3일과 26일 만나 본 미얀마 난민들은 "기초적인 수준의 대화도 불가능"했다. 이에 재정착난민들에 대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에 대한 점검과 한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에 거주하는 재정착난민들은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우리나라에 영주체류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난민으로 분류하고 언젠가 떠날 외국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키워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시흥시 각 대학교 등에서는 재정착난민의 재정착 사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과 관에서 해야 할 부분은 명확하므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주축이 주축이 되어 주민센터, 관련 민관 단체, 학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조속히 구축이 되어 재정착난민 초기 정착에 필요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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