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정왕시장 내 중국가게 모습
시흥시 정왕시장 내 중국가게 모습

【시흥 = 다문화TV뉴스】 김윤성 기자 = 외국인 주민이 기존 주민과 상호 교류하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필자가 안산시에 있는 '노아네학교'에서 한국어 자원봉사를 할 때였다. '노아네학교'는 안산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권 이주민의 자녀 중에서 러시아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이다. 이곳에는 한국인 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온 교사들도 있다. 

이 학교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에서 온 교포들 중 러시아 학교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수학했던 한국 독지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노아네학교' 교사의 이름은 '김니골라이, 김나자, 허올가, 박빅토리아'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민족의 성을 쓰고 있는 교포다. 외모 또한 우리나라 사람 그대로이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말을 잘 못 한다는 것이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수강생 중에도 우리 교포로 추정되는 중국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성과 이름은 '김○○'으로 중국에서 온 교포들은 이름까지 똑 같다. 한국에 온 동포들은 주로 3세대 또는 4세대로 우리말을 거의 못하는 동포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된 것은 러시아에서 거주했던 1세대 동포들은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정책에 의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고, 구한말 일제의 탄압과 수탈로 인해 중국 동북부 지역으로 이주했던 동포들은 1957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화정책 및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진행된 문화대혁명에 의해 우리말 및 우리민족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법무부 통계월보, 2022년 6월 말 기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 현황(법무부 통계월보, 2022년 6월 말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지원본부의 통계월보 중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 신고 현황(2022.6.30.)'에 따르면 시흥시에는 2만4천569명의 외국국적동포가 살고있다. 이중 한국계 중국인은 2만3천812명으로 96.92%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의 통계에는 외국국적동포 중에서 국적 취득을 한 국민은 통계에서 누락되기에 실제로는 더 많은 동포들이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

사단법인 고운미래교육개발진흥회에서 시흥시의 의뢰에 의해 실시한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향'(2021.12.)연구 보고서 중 시흥시 동별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정왕본동 2만382명, 정왕1동 1만8천177명으로 시흥시 외국인주민의 61.8%가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거주하고 있다.

같은 보고서에서는 "시흥시는 정왕본동을 중심으로 외국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시흥시 내에서도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거주하는 이유는 시흥시에는 비전문직 노동자의 취업이 쉬운 시흥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4호선 및 수인선의 편리한 전철망과 인천공항 인접 등 교통 편리한 점과 정왕역 주변에 형성된 값싼 원룸 형태의 다가구 주택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흥시는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3% 이상인 전국 27개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도시이다.

시흥시에서는 지난 4월 11일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여 외국인주민정책팀, 외국인주민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 3개 팀 의 조직을 갖추고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 정책을 시행 중이나 외국인 주민 중 외국국적동포 비율이 3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동포에 대한 별도의 팀이 없는 것은 동포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시흥시 누리집의 다문화·외국인 정책 자료에 의하면 외국국적동포 중에 시흥시에 다수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에 대한 사업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시행 중인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개설, 자격증 취득반 운영, 자녀에 대한 예절 교육이 전부이다.

이것은 '경기도 시흥시 외국인 주민 지원정책의 추진 실태와 개선 방향'(2021.12.)연구의 "정왕본동과 정왕1동에 외국인 주민이 밀집되어 있어 기존 주민이 상호 교류하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란 제안을 무색케 하고 있다.

김윤성(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강사ㆍ시흥시인재재단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개발 연구위원)
김윤성(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 강사ㆍ시흥시인재재단 다문화 청소년 멘토링 개발 연구위원)

그렇다면 외국인 주민이 기존 주민과 상호 교류하며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동포 지원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필자의 제언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행정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법률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

개정 내용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의 지위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의무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현재 외국국적동포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식공방하우협동조합에서 시흥시의 의뢰에 의해 실시한 '시흥시 외국국적동포 사회통합정책개발 연구'(2018.5.)에 의하면 "중국동포의 경우, 비한국계 전체에 비해 민간단체 활동이나 지역주민 모임에 대한 참가율이 낮게 나타므로 이들의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에는 외국국적동포 중 중국동포비율이 97.7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업을 실시하려면 관련 법률의 정비를 해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편성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시흥시에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누리집 새소식란에서 2022년 8월 19일에 공지한 '동포체류지원센터 현황'에 의하면 전국에 11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에서 근로ㆍ취업ㆍ출입국ㆍ법률 상담 및 한국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 중에서 외국국적동포 수가 세 번째로 많은 시흥시에는 이러한 센터가 없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시흥시에 외국국적동포가 밀집된 지역에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동포들과 지역 주민이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시민들이 외국국적동포중에서 한국계 중국인을 볼 때에는 같은 민족의 동포보다는 한족의 중국인으로 보고 중국동포에 대한 사업이나 예산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식을 없애려면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한국에서 생활할 때 발생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동포와 시민들이 함께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하면 지방선거 중에서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차단체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동포들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려면 공적인 의무 뿐 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각종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동포들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야만 행정을 하는 지자체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주민과의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기준) 외국국적동포 수 및 비율 상위 시·군·구 현황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21.11.1.기준) 외국국적동포 수 및 비율 상위 시·군·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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